“헌법재판관 인사 방해가 직권남용? 공수처 수사의 이중 잣대가 더 문제다”
“헌법재판관 인사 방해가 직권남용? 공수처 수사의 이중 잣대가 더 문제다”
🧱 본문
공수처가 또다시 칼날을 들이댔다. 이번엔 대상이 한덕수 권한대행과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벌어진 헌법재판관 인선 지연을 두고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 묻고 싶다. 그것이 범죄인가? 아니면 정당한 통치 행위였나?
🔍 정치의 사법화, 보수에 대한 사냥 시즌인가
이번 공수처 수사는 명백히 정치적 함의가 크다.
- 한덕수 총리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인선을 전략적으로 판단했을 뿐이다.
- 이완규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의 법률 조력자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사냥감이 되고 있다.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의 인사 지연, 법관 코드 맞추기는 관행처럼 무시되었지만,
윤석열 정부 인사만 유독 "직권남용"으로 몰리는 이중 잣대는 납득하기 어렵다.
🧠 공수처, 중립적 기구인가 정치 도구인가?
공수처는 태생부터 논란이었다.
- 친정권 성향의 인사들이 주도하고
- 그 대상은 주로 보수 진영
- 수사 착수 시점은 항상 총선, 대선 등 정치적 국면 전후
이쯤 되면 공수처가 진짜 사법 기관인지, 아니면 정치적 견제 수단인지 국민이 물어야 한다.
⚖️ 헌법재판관 인사 지연, 과연 "방해"인가?
헌법재판관 인선은 그 자체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다.
그 시점과 속도는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다.
그 판단을 두고 수사한다면, 앞으로 어느 대통령도 인사 결정을 자유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이완규 후보자는 헌재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갖춘 인물이다.
그가 윤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이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 기피 사유로 몰아가는 건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험한 프레임이다.
💬 마무리: 보수는 왜 늘 "사법 리스크"의 대상인가
이번 사태를 보며, 다시금 느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수 인사들은 정치 보복과 수사의 대상이 되고,
진보 정권 아래의 정치적 인사나 코드 인사는 비판조차 받지 않는다.
공수처는 정말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조직인가?
아니면 진영 싸움의 무기인가?
국민은 이 사안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경계심을 더욱 높여야 할 때다.